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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EC) 사법총국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 공동명의로 한·EU간 적정성 평가의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과 요로바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박람회(PIS Fair 2018)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EU간 정보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초부터 EU와 ‘정보통신망법’ 기반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방통위의 공식 초청으로 이날 방한한 요로바 집행위원은 회담에서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올해 안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11월 공동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GDPR 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EU 집행위가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 인정하는 경우 이전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되면 GDPR 제도에 따른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특히 핀테크와 온라인 게임의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8년 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