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 차관 “임대료 조정제, 실효성 없다” 일축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가운데)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왼쪽에서 첫째)이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임대료 조정제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도 도입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일이나 미국 뉴욕 같은 지역별 임대료 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임대료 규제가 자칫 기존 세입자만 혜택을 누리고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려 하는 것처럼 임대료 통제가 신혼부부 등 전·월세 시장 신규 진입 수요에 되레 불이익을 안기는 등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세입자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차관은 또 “새집과 낡은 집에 일관된 임대료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운용한다 해도 주택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시장 맞춤형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어 그는 “가격 규제를 도입하면 뉴욕에서 집주인이 주택 유지·보수를 꺼리는 것처럼 임대주택이 빠르게 노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지금 집주인은 모두 월세를 놓고 싶어 하고, 세입자는 전세만 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해 현재의 전세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