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종합)

피용익 기자I 2015.06.15 15:51:3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추경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의 답변은 앞서 이날 오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답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최 부총리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추경 가능성을 거듭 묻자 “내부적으론 다양한 각도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법적 요건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가 (추경 편성) 결정을 내리면 국회가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추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추경 편성 요건에는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라고 돼 있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규모나 시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가뭄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 대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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