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시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 논평으로 볼수있는데, 출연자의 발언자체가 모욕감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라며, 이에 따라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월5일 방송된 ‘김미화의 여러분’에 ‘나는 꼽사리다’ 진행자들이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물가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같은해 6월 방심위 ‘주의’ 처분에 반발한 CBS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CBS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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