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 중 입법 추진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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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보면 내부고발자의 포상금은 종전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만약 해고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 금감원 전문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 가점도 부여받는다.
지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 대출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동일계열 저축은행 간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와 우회 대출을 통한 계열 저축은행 지원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수시 심사제도가 도입한다.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직무정지 ‘요구’와 해임 ‘권고’에서 직무정지 ‘명령’과 해임 ‘요구’로 강화된다.
저축은행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사실상 내부 고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차명 대출을 막기 위해 명의 대여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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