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예산 지원 보강…"국비 비중 등 재정여건 개선"

[이데일리 공지유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명복을 빌며 소방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고인께서 끝내 눈을 감으신 지난 17일은 순직 소방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였기에 비통함이 더욱 크다”며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방대원 구조·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소방 재정 문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았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소방 예산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쳤다. 나머지 90%가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비 비율이 10%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 중앙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조례나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지 검토하며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