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예산 내년 20조원 돌파…쌀 수급관리·먹거리 안정 주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1.7배 늘려 남는 쌀이 없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으로 먹거리 안정을 지원한다. 농업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해 스마트화를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일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6.9%(1조 2934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 예산안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충실히 담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했다.

우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에 41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440억원)보다 1.7배 늘어났다. 전략작물직불은 논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심으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는 지원 면적을 20만 5000㏊로 늘리고, 하계조사료·옥수수·깨 등 품목당 지원 단가를 1ha 당 50만원씩 인상한다. 또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메밀 등 신규 품목도 추가한다.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콩 비축 물량도 올해 3만t(톤)에서 6만t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사전적인 쌀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남는 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18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하고,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현재 60개소에서 115개소까지 확충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740억원, 대상은 16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을 도입(79억원)한다. 또 늘봄초등학교 대상 과일간식 지원도 재개한다.

농업 R&D 15.2% 증액…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

농업 스마트화도 뒷받침한다.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705억원)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내년 편성 예산은 2612억원으로 올해(2267억원)보다 15.2% 증가했다.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 170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해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한다. 대신 선택형 직불을 3201억원에서 5164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2078억→2752억원) △농작물재해보험(78억→4842억원) △재해대책비(1600억→2500억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122개소에서 137개소로 확대한다.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