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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 안 하겠다 도망…강행 포기해야"

최영지 기자I 2024.08.07 16:15:16

7일 국회 의원회관서 "대형악재 방치, 정치 도리 아냐"
"1400만 투자자 생각해서 강행 입장 바꿔야"
野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에 "특검 제도 타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인데 (금투세 강행이)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폐지가 맞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고 개미투자자들에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큰손들이 국장에서 이탈할 경우 1400만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내장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아시아 증시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작지 않냐. 그 부분(금투세 우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 금투세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 천천히 가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주가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크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대개 6개월 전부터 영향이 작용하고 실제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특검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로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민주당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선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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