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제이엠텍 대표는 “사업정리까지 고민하던 순간에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단비같은 존재였다”며 “외부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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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등급 B나 중진공의 조기경보등급 주의, 예비경보 기업 등 위기징후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경기둔화와 고금리 상황 속에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난 데다 정부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올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문턱을 낮춘다. 우선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와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중이나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규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자산 하한요건(10억원 이상)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