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법에 따른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면서 “그런데도 국힘은 본인들이 야당 시절 야당의 몫으로 추천했던 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를 두고 또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싶다면 , 지금이라도 정권을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설치법 제 5조에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인 중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돼 있다.

그는 “2017 년 당시 야당 추천이었던 고삼석 위원의 후임은 야당에서 추천한 표철수 위원이었다 .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에 따라 여야 추천권을 매끄럽게 나눴는데 ,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전부 다 먹겠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통위 구도가 마치 여야 1 대 4 구조인 것처럼 강조하나 이 역시 과대포장”이라면서 “3월 30일 야당 추천 몫을 민주당이 추천해 일시적으로 6일간 1 대 4 구조가 될 수 있었겠지만 , 4월 5일이면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추천하게 된다 . 물론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 대 4 구조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

여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방송법에 반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여당의 신분을 자각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방향을 원칙으로 방송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