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美재무장관 "러 에너지 제재 강화해야..자산도 압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서머스 전 장관은 CNN 시사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와 인터뷰에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U와 G7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경유,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는 배럴당 45달러로 상한선을 뒀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선으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게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러시아 국유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하고,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자산을 압류하고 1차 걸프전 이후에도 쿠웨이트를 재건하기 위해 이라크 자산을 압류했다”면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다면 국경을 초월한 침략행위를 하는 국가들은 자산을 잃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