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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인재 육성 △학습 혁명 △유보통합 △돌봄·방과후 강화 △교육개혁 입법을 새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세계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탈피,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혁신 대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 체계를 확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실을 깨우는 학습 혁명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인공지능(AI) 튜터 등 지능 정보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학생 맞춤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과 돌봄·방과 후 교육 강화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며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예술, 체육, 교과 보충 등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했다.
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개협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고 원칙과 상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