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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상생주택은 서울 도심공급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 다른 조직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업무적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팀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산하 2개팀 10명으로 구성됐다. 신통기획 참여 사업지가 총 50여곳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40여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당 4~5개 가량의 사업지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이 모자라니 주택지원실 공공주택지원과·주거정비과에서 인력을 파견해 지원까지 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선별하고 조합원 설득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발로 뛰는 소통을 강화해야 해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에서 신통기획 신청 사업지가 늘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아주택과 상생주택 사업의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모아주택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사업이다. 시는 지난 21일 지자체 신청 30곳 중 21곳을 선정했는데 담당하는 인원은 팀장을 포함해 4명이다. 팀장을 제외하면 인당 7곳을 담당하는 셈이다.
상생주택도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지난달 첫 공모를 완료한 결과 20여 곳이 참여했다. 시는 사업장별로 협상을 벌여 이달 10곳 내외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신통기획·모아주택·상생주택이 오 시장의 주력사업이지만 시의 다른 조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앞서 오 시장이 2040플랜에서 제시했던 비전이나 선거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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