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6월까지 인터넷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국가 간 송금 등의 기능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과 관련한 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 1단계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CBDC 충전 및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한 이후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모의실험을 포함해 올 하반기쯤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CBDC가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BIS가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은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기술적 문제와 관련해 한은의 주요 책무,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려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와 분산원장 성능 확장 등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CBDC 관련 모의실험과 연구를 끝내더라도 곧바로 도입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윤성관 부장은 “미국은 CBDC에 관한 기술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고, 스웨덴도 1차 실험 끝내고 다른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면서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도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