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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18일 오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주재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안 차관은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시장 관리를 위해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거시·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연물별 최적 발행 포트폴리오를 체계적·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국채 최적 발행모형’을 구축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시 안정적 투자수단인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30년 초장기 선물을 새로 동비하고 국채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발행 시뮬레이션과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한다.
국채발행한도 승인기준을 기존 총액기준에서 순증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KDI·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 등을 주축으로 한 ‘국채연구자문단’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올해 경기 회복세 확대, 민생안정·신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기민한 재정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확장재정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 안정적 국채시장 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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