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세제·국정운용 엇박자…R&D 지원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조세 지출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세제와 국정운영 엇박자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업 퍼주기’ 논란을 벗을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는 그간 조세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골격을 유지한 채 ‘숫자 맞추기’만 했다는 분석이다.

용 의원은 “최근 세법개정안의 조세 지출 대폭 확대에도 정부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국세수입 증가 효과”라며 “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는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그러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확장적 재정지출 공언에도 비과세·감면 확대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조세지출 운영 기조는 재정 지출, 특히 복지 지출 증가를 세수·복지 수요의 자연 증가분에 한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정 비과세·감면의 옳고 그름을 비대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낮은 부담률과 낮은 재분배 효과, 복지재정지출의 제약 등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의 현행 R&D 지원이 ‘대기업 퍼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노르웨이 중앙정부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 271%에 해당하는 자산, 중앙·지방정부는 오슬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운영 중으로 사회적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든든한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공공 지분화하는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