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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붕괴 막자"…노사정, 고용안정·관광활성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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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1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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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수활성화 위한 관광산업 미래TF 구성 논의

14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여객선을 탄 관광객들이 거센 파도로 입도하지 못한 채 배 위에서 섬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산업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는 18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와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두 달 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됐다.

합의문 따르면, 노사정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관광산업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구성·운영하고, 경영계는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면서비스 숙련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도록 고용유지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또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 추진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무급휴직자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 실태조사 실시 △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건의 등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안전이 담보된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고갈상태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통해 업계에 대한 지원확대에 나선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관광산업에 특화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구축?시행 △중앙-지방정부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수요 창출 △관광산업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추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관광산업위 향후 논의 방향도 함께 담겼다.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산출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 구성·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광표 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관광산업에 속한 대부분 업종이 심각한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이 주저앉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산업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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