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무임승차 손실보전·공원용지 보상비 국비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 광장 재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사업은 총 15개로, 내년 예산 중 4조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2조2133억원), 아동수당(4964억원)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는 것을 제외하고 서울시 자체사업으로는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예산 4143억원이 가장 많다.

서울시는 작년 지하철 당기순손실 5471억원 중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8%인 3721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영철도(코레일)가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연평균 12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545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4억원, 지하철 역사 공기 질 개선 668억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비 2849억원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 소멸을 막기 위해 사들여야할 사유지 40.5㎢ 중 0.53㎢를 내년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3657억원 △전기차 보급 1810억원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1496억원 △저상버스 도입 356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201억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80억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150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9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원순 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20여명 등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국비 지원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제로페이, 미세먼지 절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역점 정책에 대한 여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아 추진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 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있는 만큼 정부, 국회와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