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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김학의 사건, '황교안 결부' 필요한 사람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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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9.03.21 11:48:25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
"사법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옥상옥 만들어 놔"
"핵심은 살아 있는 권력이 관여된 사건, 공수처 필요한 게 아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변인에 임명한 전희경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재조사 지시와 관련, 같은 당 황교안 대표 겨냥설이 나오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감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표를 내버려 중단된 것”이라며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 대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인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자꾸 이름 자체가 결부돼 나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는 생각도 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련의 사건과 결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엔 “공수처가 현재 야당인 한국당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게 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줄인다’는 것이 사법개혁의 방향”이라며 “공수처는 ‘높은 사람들 잡자’, 이렇게 해 놓고는 수사권·기소권을 한 데다 몰아주고 검찰 위의 조직으로 사실상 만들어놓았다. 옥상옥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핵심은 손혜원 사건도 있고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 사건도 있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사건도 있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들이 관여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얼마나 검찰을 자유롭게 수사하도록 놓아주느냐가 문제”라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검찰이 공수처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믿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수사 못하면서, 또 하나의 섬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참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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