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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과 성장은 떨어진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니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도전도 하지 못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을 못하는 것”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경제개혁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주의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거래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정치적·경제적 상속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미국의 공정위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임기 4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임기에 절반인 3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발주한 입찰사업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부터 나서서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밖에도 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어 “비리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없는 사면도 문제”라며 “횡령·배임등 범죄 형량을 강화해서 집행유예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보수지급과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을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어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위상에 걸맞게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 주주권 행사에 관한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사례같이 국민연금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손실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고 손해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의 대다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대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선 공약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국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 설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제대로 설득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자신있다. 또 저는 자격이 있다”면서 “한 계파에 갇혀선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