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요구 외면 로스쿨, 국고 장학금 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 한 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국고 장학금 42억원을 투입한다. 전년(37억)보다 5억원 증액된 규모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등록금 인하율이 낮은 고려대·연세대·원광대에 대해선 장학금 지원액을 삭감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중 저소득층 재학생은 779명이며, 129명 정도가 올해 추가로 입학한다. 올 한 해에만 로스쿨 재학생의 15.1%(908명)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2009년 개원 이래 매년 교육부로부터 이행점검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로스쿨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 이행점검 기준은 로스쿨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장학금 총액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소득분위별 장학금 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해 각 로스쿨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에게 먼저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소득 3분위 등록금의 90% 이상(2순위) △소득 4분위 등록금의 80% 이상(3순위) △소득 5분위 등록금의 70% 이상(4순위)이 되도록 배분토록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고 장학금 42억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 저소득층부터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고 장학금을 로스쿨별 학생 수에 따라 배분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등록금 인하율이 낮은 고려대·연세대·원광대에는 국고장학금을 삭감한다. 앞서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고비용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해 5월 등록금 동결·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국공립 로스쿨은 ‘동결’, 사립 로스쿨은 ‘15% 인하’다.

교육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로스쿨에는 장학금 지원액을 삭감한다. 등록금을 6% 인하한 고려대에는 7608만원이, 5% 인하에 그친 연세대에는 7086만원만 지원한다.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동결한 원광대는 지원금액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서민 계층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별 장학금 배정 현황(단위: 천원,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