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응징·유엔 제재..北 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유엔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정전 협정 파기‘ 라는 고강도 위협과 관련, 정부는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군사 응징과 외교적 공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담당할 청와대·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은 정부조직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일단 ‘단호한 응징’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했다.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은 6일 “북한에 이미 통보한 연례적인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지휘하는 합참 고위 관계자가 예정됐던 대변인 성명을 대신해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남북간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외교적 대응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유사시 군사 대응과는 별도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7일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금융·해상봉쇄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사국간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전 결의와는 분명 다른 상당한 진전은 있다”면서 “다만 결의안 채택 시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남 협박은 현재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구속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명무실한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등을 거론했지만 정전 협정 파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