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 등 개발 근거를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뚝섬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사업은 현재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