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지식재산권·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 성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했다.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 국가 핵심 기술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최근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적극 참여했다.

또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돼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