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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을 언급하면서 분석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미국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1000달러(약 139만원) 미만이었던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3900만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했다. 신규 신청은 물론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정책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람들은 미국의 매력 하락에 실망감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많은 국외 거주자들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재입국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다룬 외신 보도를 적극 인용했다. 미국 한 대형 기술회사의 개발자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머물지 딜레마에 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아메리칸드림의 가격이 10만달러로 올랐다”면서 이번 정책이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신화는 미국의 언론 분석이라면서 새로운 비자 정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에 의존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승인된 H-1B 비자 신청의 64%가 컴퓨터 관련 직업에 집중됐다. 이어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산업이 10%를 차지하고 교육 관련 직업은 6% 정도다.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많은 기술자가 빠져나갈 위기에 놓이자 여러 기업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요청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외 여행 중이라면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악관도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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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술 경쟁 중인 미국의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수 인재들의 중국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과 “중국은 미국 비자 정책에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은 전 세계 각계각층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중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인 경력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화 시대 인재의 국경 간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양자,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홍콩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홍콩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미국 내 고급 인재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은 최근 미국 비자 사태 후 총리 직속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TF)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0년 도입된 해당 비자 신청 수수료는 766파운드(약 144만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