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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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카쿠, 정산주기 단축…소상공인 IT기술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통해 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을 완료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맹택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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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1천억 규모 협약보증 마련…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해 최대 규모인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근(구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복, 리콜제품 등의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