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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공영형유치원, 국공립 확대 모델 중 하나…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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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11.16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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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부총리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 방문
서울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총 4곳…공영형 확대 방침
"국사립 유치원 함께 발전하는 방향 찾겠다" 강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 원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해 “국립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4년 설립된 명신유치원은 지난해 공영형 유치원(더불어키움 유치원) 업무 협약을 서울시교육청과 맺고 올해 3월부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처럼 개인 소유는 인정하면서 정부가 공립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신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는 사립유치원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는 모델이다.

서울에는 현재 명신유치원을 비롯해 영천유치원, 강서구 대유유치원,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 총 4곳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모델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한 방식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추진 중으로, 내년에는 공영형 유치원을 현재 4개원에서 10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25일 당정협의회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이 중 핵심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라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리는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공영형 유치원의 효과와 모범 사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덕 명신유치원 이사장은 “유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 많은 가운데 유치원이 더 발전하기 위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들이 좋은 혜택 받으면서 좋은 교육 받길 바라는 의도로 시범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이 늘어난 점도 짚었다. 그는 “어제가 처음학교로 신청 마감 날이었다. 지난 10월 말 참여율이 30.9%였는데 어제 마감하니 56%가 넘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를 많이 해줬고, 정부 정책에 호응해준 사립유치원 원장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신유치원 현장 방문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신동근 의원도 함께 했다. 남 위원장은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유치원 정책 방향에서 공영형 유치원 유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 불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역할을 하려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지금 지지부진하다”며 “국회가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하겠다. 유은혜 부총리와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교육당국으로서 고민과 방안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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