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대법원장에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새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5인. 왼쪽부터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새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을 추천했다.

변협은 21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인물들”이라며 이들 5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 출신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수안(64·8기) 전 대법관)는 2006년 사상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해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인복(60·11기)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 있고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박병대(59·12기)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판결을 남겼다.

유일한 현직인 김용덕(61·12기)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은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렸으며, 합리적인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변협은 “이들 5명 중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