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민원 등 4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시켰다.
C지자체는 올해 6월 캠핑장 등록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심판에서 패소 후에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을 방치해 신청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99건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지자체가 각종 이유를 들어 민원 처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기관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관행도 여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 현장에서의 이 같은 행태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행정 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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