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소세 이어질 것..총량은 그대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올 1분기에 소폭 감소하면서 향후 가계부채 증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연착륙’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 472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10년 여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올 1분기에 961조6000억원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63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던 가계 부채가 올해 1분기에는 2조원 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도 줄고 있는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기조에 따라 은행권도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몇년 간 8%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5%로 확 떨어졌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날 지는 몰라도 증가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의 1000조원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부채상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1분기 부채 총량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2분기에 세제효과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총량적인 면에 있어서는 안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규모에 맞춰서 부채 등의 금융도 늘어나는 법”이라며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감소할 수 있지만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과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를 남은 변수로 꼽았다. 금융위는 고령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큰 편이고,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층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잠재적 부실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다”며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저신용등급과 다중채무자 대부분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