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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제안`에 여야 모두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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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08.16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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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흡수통일 지향 해석 소지", "비현실적" 비판 잇따라

[노컷뉴스 제공]`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통일세 제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시기상조라는 등의 이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통일세 문제가 사전 당정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통일세 신설 제안이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을 생각할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통일세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 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트고 통일 전에 북한과 화해,협력을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참으로 엄청날 통일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일비용의 큰 부분은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통일세를 제안하기 전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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