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5세 미만의 SNS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SNS 플랫폼은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연령 확인을 포함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령 확인 시스템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토큰(Token)’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SNS 플랫폼은 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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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메타가 소유한 인스타그램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추모하는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검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인스타그램 접속을 일주일 동안 차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성소수자 선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뉴스 웹사이트와 해당 매체의 SNS 계정을 차단했다. 이에 인권단체와 언론자유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튀르키예의 인터넷 자유 수준을 ‘자유롭지 않음(Not Free)’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튀르키예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SNS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거나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15세 미만의 SNS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EU 지도자들의 강한 압박에 따른 것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도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자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내년에 관련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도 16세 미만의 SNS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