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이달 중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종사자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2월 20일 별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만찬을 갖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들어 8월까지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험 통과율이 98.8%에 달했다. 고령 기사의 교통사고 비중은 2023년 51%로 높아 자격유지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교통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2월 17일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21일엔 배터리 실명제를 시행한다. 다음 달에는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도 본격 시행한다.

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긴급 안전조치로 항공사와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7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주에는 국회 항공참사특위에 유가족 지원 방안과 조류충돌 예방 개선 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3월중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와 철도 지하화 사업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일 평균 3만 5000명이 이용 중”이라며 “남은 삼성역 구간은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지역전략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등 건설경기가 안 좋은 만큼 조기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 장관은 “17조 9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인 12조 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발표한 세제 및 금융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며 “2월 마지막 주 예정된 국회 법안 심사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