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전개 측면에서 EU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인프라와 통신망, 연결성이 디지털 데이터에 적합한가요? (해당 법안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닙니다.”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을 주도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지난 7일(현지시각)지역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유럽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빅테크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제공자(CP)들도 기금을 출연하든, 망이용대가를 내든 광대역 통신망 제공에 기여하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EU 통신규제 기구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EU 통신규제 기구는 해당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5G 인구기준 보급률 95%, EU는 72%
브르통 위원은 “미국의 5G 인구기준 보급률은 95%이고 EU는 72%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EU의 5G 투자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낮다”면서 “유럽도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가상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며, 우선 인프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인프라와 통신망, 연결성이 디지털 데이터에 맞게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저희 답은 아니오”라고 전했다.
유럽의 통신망 품질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설비투자 여력 때문인데, 디지털 경제 시대 신경망인 통신망의 업그레이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의미다.
빅테크에 비용 요구가 망중립성 위반은 아냐
브르통 위원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부 사용자(빅테크)에게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망중립성 규칙을 위반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망 중립성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망중립성을 변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를 말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했다.
6월 말까지 보고서 발표…논쟁 본격화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437통의 의견서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6월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EU 통신규제 기구 및 빅테크들과의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