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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초읽기…14일 고위당정서 최종 조율(종합)

이유림 기자I 2023.05.12 15:18:09

한전·가스공사, 고강도 자구책 발표
''文정부 임명'' 한전사장도 사퇴 표명
당정 요금 인상 추진할 조건 갖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최종 조율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이날 각각 재무상황을 개선할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우선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합산 가치가 조단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포함시켰다. 또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3개층 등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추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한 고통 분담도 담았다.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 4천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4천30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

‘노조와 임금 동결 및 인상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자구안에 넣어 2만3000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 내 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왔다.

가스공사 역시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다.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노조 측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가 확정되는 다음달쯤 지급될 성과급을 1급 이상은 전액, 2급 이상은 50% 반납할 방침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폭으로 ㎾h당 7원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307㎾h 기준으로 월평균 2400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과 가스공사가 내놓은 자구안을 가지고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책위가 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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