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 대비 4만 1000명이 증가한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도입 규모 확대가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기업 비율은 55.0%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40.1%는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부작용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미미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업(41.5%) △조선업(41.0%) △뿌리산업(37.6%)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50.2%가 ‘월 250만∼300만원’이라고 답했고, ‘200만∼250만원’(27.4%), ‘300만원 이상’(21.5%)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낮은 생산성·의사소통 어려움(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42.7%) △복잡한 절차(41.4%) 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업들이 생각한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복수 응답)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36.8%) △언어교육 제공(34.9%) △사업장 변경 제한(22.5%)이 뒤를 이었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정부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체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