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 “의료대란 아닌 의료붕괴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나순자(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31일 “이번 파업은 며칠간의 ‘의료대란’ 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와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전환도, K 방역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나 위원장은 “협상을 진행한 지난 3개월간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1년 8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조차 없냐고 반문한다”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최소 70개 중진료권만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평소 처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년 이상 누적된 간호사 처우문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위원장은 미국(1대5)이나 일본(1대7) 처럼 간호사의 환자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복지부 스스로 사업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확대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거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시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우선 결단하고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의 문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은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