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예산인데 미디어재단지원에 펑펑
|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대상사업은 281개로 전년보다 20개(7.6%) 증가했다. 전체 결산액도 전년보다 7조4900억원(27.6%) 증가한 34조 6000억원이다.
대상사업과 기금 규모는 늘어났지만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은 감소했다.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17년 67.3%에서 2018년 71.9%, 2019년 72.2%로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작년에는 69.4%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상설협의체 협의를 거쳐 성인지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평등과 관련이 적은 사업들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사업에 대해 “남녀 비율에서 현저한 양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성별 비율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등 성별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7개 부처의 26개 사업이 이에 해당했다. 이는 최근 여성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 중점사업 44개 중 14개 목표치 미달
예정처는 지난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서 성과관리 체계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성인지 대상 사업과 달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지표와 목표가 설정되고 지표와 목표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진행한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목표치가 10명이다. 이 사업에서는 2018년 13명, 2019년 15명, 지난해는 1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를 보면 선발인원을 12명 내외로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목표인 10명은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다”며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 역시 지난해 교육인원 실적의 63.7%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법정교육 이수자이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성과목표를 달성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성과목표 상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중심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지난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목표 44개 중 14개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총 65.9%의 달성률을 보였다. 예정처는 “대면·비대면 운영체계 구축, 철저한 방역 지침 마련 등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