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동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는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업자 등록도 없기에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며 이 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 드린다”고 김 대표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