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SOC 예산 규모는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9조8000억원으로 4년 새 5조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8.6%에 달했지만 2015년 6.6%, 올해 4.2% 등 점차 축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예산에서 SOC 비중은 2022년 3.1%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총예산이 2018년 430조원에서 2022년 570조원으로 연평균 7.4% 늘어나는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2.0% 줄어들면서다.
주원 실장은 이같은 SOC 투자 축소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SOC 예산이 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줄어드는 동안 △경제성장률 0.2%포인트 하락 △직·간접적으로 생산 6조2000억원·부가가치 2조6000억원 축소 △일자리 3만9000개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고도 설명했다.
주 실장은 “최근 잠재성장률은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떨어진 영향이 컸는데, 인프라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 SOC 예산 규모론 향후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SOC는 정부의 생활형 SOC와 그 의미가 다르고 경제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SOC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고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해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광범위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 노후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에 관심 두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