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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선거제 핵심은 사표 방지…한국당 전향적 자세 촉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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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9.03.13 1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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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전날 '아수라장'은 사라져, 文의장 "수고하셨다"
"부동산 투기·재판청탁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손학규 제안 미세먼지 기구, 文대통령 수용 환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치 개혁을 비롯한 청와대 개혁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선거제 개혁 △최저임금 동결 △경제패러다임 변화 △미세먼지 대책기구 등을 주제로 주장을 펼쳐나갔다. 이날 연설에선 전날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당시의 ‘아수라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도 돌아왔다.

文정부 낙하산 인사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김 원내대표는 우선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개혁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의 조속히 임명 △청와대 조직 예산 대폭 축소 △야당과 소통 강화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 개최 등을 요구했다.

‘낙하산 인사’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를 특권 내려놓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야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숨고르기가 필요, 동결해야”

경제부문에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면서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우선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결해 규제혁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연설 중간 한국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는 “잘한다”고 격한 데 반해, ‘연동형 비례제’에서 한국당을 비판하자 “그런게 아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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