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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내용 전문이다.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2018 12월 28일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하루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묻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목적은 무엇인가?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동해 해상
*해경 촬영 영상
광개토대왕함은 표류 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구조작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초계기
1.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까?
*일본 초계기 촬영 영상
일본 초계기는 광괘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 까지 접근했습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호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위를 왜 저공 위협비행을 했을까요? 일본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은 초계기가 국제항공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하여 당시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2-4. 고도 150m이하의 시계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서의 취지는 국제법적으로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습니다.
*일측이 주장하는 FC(화기관제)레이더는 사격통제 추적레이더(STIR)에 해당
*출처: 일본 방위성 유튜브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비행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광개토대왕함의 무장(함포)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며 공격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만약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기동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함에서 수신된 실제 통신 음성
일측이 시도한 통신은 잡음이 심하여 광개토대왕함에서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본 초계기가 통신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후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일본측이 주장하는 추적 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