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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는 中, 11월 부터 1585개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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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8.09.27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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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오는 11월 1일부터 기계류와 방적품, 종이제품 등 1585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시장 개방에 속도를 올리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신화망과 중국정부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1858개 수입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종전 9.8%에서 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작기계, 계측장비 등 전기설비는 기존의 12.2%에서 8.8%로, 방직물과 건축자재 등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낮춘다. 제지류 등과 1차 가공품은 6.6%에서 5.4%로 관세율을 인하한다.

지난 7월에 이뤄진 관세 인하와 이번 추가 조치로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600억 위안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전체 평균 관세율도 지난해의 9.8%에서 7.5%로 낮아진다.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제품에도 이 추가 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나오 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무역갈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관세 인하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수입 관세를 내린 것은 지난 7월 이래로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이 반대로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내수를 진작하고 대외 개방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리커창 총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관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 역시 “해외 자본이 투자하는 중대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상품 수입 관세 인하와 세관의 편리화 등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세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외국인 투자를 붙잡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11월부터 수출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86종에서 48종으로 대폭 낮추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자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대상을 ‘정부가 지정한 권장 투자’ 영역에서 ‘투자금지되지 않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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