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주요 재판의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사실상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조단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양 전 원장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그는 조사를 거부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단은 양 전 원장 조사를 포기한 채 결과를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