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영·군산지역 노동·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 통영지역과 전북 군산지역의 노동자와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통영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군산은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의 공장폐쇄로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개사 노동자 및 실직자와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250개사의 노동자 및 실직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집중지원하는 ‘희망센터’와 군산지역을 전담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고용부는 “통영과 군산지역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 재직자·퇴직(예정자)자의 전직·재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경영진단전문가와 기업 재난관리자, 노년 플래너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대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단계별 취업프로그램에 모든 실직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소득조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

직업훈련지원도 확대한다.

퇴직 및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 비율 기존 5~50에서 5~50%로 최대 3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대상 및 훈련비 한도 확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지역기업의 인력·직업훈련 수요를 사전 조사해 지역 내 공동훈련센터 직업훈련과정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해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돕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한 지역밀착 일자리 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을 위한 인력 잡매칭 뱅크를 운영하고 경남 항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전북 군산지역은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사물인터넷(IoT) 융합 개발자 과정 운영 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도 예외적용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대응 절차·주요 지원사항·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제도를 단일 법제화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