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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한 SK·애경 검찰行…향후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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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2.12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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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 만에 허위·과장 결론 내
법인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 4명 고발
위해성·공소시효 놓고 소송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허위 광고 사건을 재조사 끝에 7년 만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법인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 각각 2명이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 의결서(판결문에 해당)가 오는대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시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김창근, 홍지호)와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고광현, 안용찬)도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손상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를 은폐·누락한 채 제품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대상인 것처럼 거짓 표시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위해성 판단을 하지 못해 제품을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사망 등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1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시효 끝났다 vs 2013년에도 판매된 기록 있다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문제는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1심법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공소·처분 시효 △위해성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이뤄졌던 터라 향후 소송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소시효가 남아있냐는 여부다.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2011년 8월31일부터는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는 2016년 8월로 끝이 나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2013년 4월2일까지 나들가게 등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를 2018년4월2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심인측은 리콜(자발적 수거)을 통해 최대한 제품을 수거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소매점까지 수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지나치게 공소시효를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제품 라벨이 남은 제품이 최소한 2013년 4월2일까지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고 이는 그때까지도 매대에 진열 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분시효도 쟁점 중 하나다. 2011년 8월31일 제품을 모두 수거한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은 당하지 않았지만, 위반행위가 당시 끝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시효마저도 끝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2차조사를 나간 시점인 2016년부터 처분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2차조사는 위해성 여부 문제가 확인된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2011년 이뤄진 1차조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조사라는 주장이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2012년 6월 개정된 법은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로 처분시효를 연장했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2차조사가 이뤄진 2016년부터 5년간 처분시효를 적용한 셈이다.

전직 대표에 대한 고발 문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법원에서는 개인 형사처벌의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직 대표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책임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고발을 했지만, 이들이 이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미 옥시의 경우 대표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최종 판결결과 징역형을 받았다”면서 “ 이 사안의 중요성, 옥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참조해서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 공정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를 제조하고 애경이 가공해 직접판매하거나 이마트 등을 통해 PB(자체브랜드)제품을 판매했다.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는 표현만 있을 품 제품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정이 입증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위해성 동물실험 입증 안돼” vs “역학조사로도 충분히 입증”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공정위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사망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만큼 위해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폐손상이 확인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반면 피심의인측은 여전히 환경부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심의인 측은 환경부가 3월 발표할 동물실험 위해성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위해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역학조사가 동물시험결과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란 전염병 환자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해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CMIT·MIT만 단독 사용한 8명이 이미 폐손상이 발생했고, 1명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도 위해성 여부가 입증됐다는 판단했다. 동물실험의 경우 어떠한 ‘기전(매커니즘)’을 통해 피해를 유발하는지 규명하는 보강자료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가습기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면서 “CMIT/MIT계열의 화학물질을 (임산부, 노약층, 어린이 등) 취약한 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호흡 흡입하는 제품으로 과연 사용했을 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훨씬 더 엄중한 주의를 기울였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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