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욱 과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투자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1월보다 11.2% 증가, 4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주 과장은 이달 발표하는 범정부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선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이 대책에 일정 부문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나온 수치를 관계기관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부총리 말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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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도 일정 부문 담길 것이다. 가계 소득 뿐아니라 정국 상황이 불확실하다. 소비 심리 지표가 3개월 연속 악화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차를 두고 민간 소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소비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우려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계경제, 수출, 투자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 활성화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계소득을 늘리는 최고의 수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현 정책의 1순위다. 어제 일자리 책임관 회의를 처음으로 했다. 다음 주에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보완 대책은?
△청탁금지법은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온 수치를 관계기관이 분석하고 있다. 협의과정을 거쳐 말씀드릴 것이다.
-물가 대책은?
△물가 상승은 유가,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AI, 구제역으로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부총리 말씀 그대로다.
-수출은 회복세?
△2월에도 수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다. 1월에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 증가한 건 4년 만이다. 중국 수입을 유의 있게 보고 있다. 중국 수입이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반도체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수출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투자도 늘어나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