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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태섭 "檢, 우병우 눈치보며 고소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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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6.10.04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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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이 변호했던 효성家 형제 사건 특수부에 이례적 배당
檢 "사건 효율차리 위한재 배당..우병우 수석과 관련 없어"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며 고소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금 의원은 4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때 수임한 효성 형제가 고소 사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조현주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사장과 효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론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61) 변호사와 우병우(49·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고소 사건 처리 관례대로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우병우 변호사가 2015년 1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같은해 4월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재배당했다.

금 의원은 “고소 사건을 10개월 가량 조사부에 뒀다가 특수부에 재배당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 수석이 변호했던 조현문 부사장 측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수부에 재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효율성 처리를 위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제 고검장은 “당시 조사부에 업무가 많이 담당 검사가 힘들어 했다”며 “사건의 효율을 위한 재배당이지 우병우 수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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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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