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 19.0%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침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16.3%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표본가구 2만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빈곤율은 가구 간 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비율(전체 인구 대비)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빈곤율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차가 2.7%포인트라는 것은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이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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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별로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의 빈곤율은 48.3%로 여전히 심각했다. 근로연령층(18~65세)의 빈곤율(12.0%), 아동연령층(18세미만)의 빈곤율(11.4%)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은퇴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13년 49.5%에서 지난해 48.3%로 일부 내려갔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13.1%포인트 떨어트렸지만 여전히 높다.
근로연령층 빈곤율은 2013년 11.8%에서 지난해 12.0%로 0.2%포인트 올라갔다.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초등학교 졸업이하는 26.1%, 중학교 졸업은 21.8%, 고등학교 졸업은 14.5%, 대학교 졸업 이상은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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