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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감사원 무시한 軍, 단팥빵 입찰 비리 관계자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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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5.09.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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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소속, 기무사 소속 장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김광진 “국민들이 군의 군납행정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

본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훈련소에 납품된 단팥빵의 입찰비리 의혹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현역 영관 장교가 군 당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복지단 소속 이 장교가 불량 단팥빵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등 비위혐의가 있음을 포착하고 징계 및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군복지단 징계위원회와 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를 받은 국군복지단 소속 A 공군 중령은 △공문서 변조교사 △변조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0월 군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군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단팥빵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A중령이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수정하고 심의기준을 변경해 입찰에 붙인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국군복지단에 A 중령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국군복지단은 5개월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군복지단은 2013년 3월 육군훈련소 훈련병 간식용 빵으로 B업체의 ‘옛날단팥빵’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을 선정했다. B업체는 2개월 이상의 거래실적 등 국군복지단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국군복지단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A중령은 당초 입찰공고문에 적힌 ‘내용물(단팥 등)로 인한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 제외’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5일 이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단팥빵을 제외해달라는 육군훈련소의 요구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다. 또한 A중령은 또 수치화돼 있던 평가방식을 애매한 기준으로 변경해 B업체의 입찰을 도왔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단팥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군기무사 소속 C중령은 국군복지단과 B업체를 연결하는 중계업체를 소개해 허위 영수증 발급 등 자료조작을 돕고, B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국군복지단장에게 조언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 사법 당국은 C중령의 입찰 개입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입찰심사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방실 침입 혐의로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군납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엄벌해도 부족한 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군납 비리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와 군의 군납 관련을 불신하도록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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